“배상책임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1편

과거에 비해 점차 경제사회활동이 많아지고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 생활이나 업무 활동 역시 많아졌죠? 그렇다 보니 점차 사고 발생 가능성 역시 높아져, 어느새 우리 모두 사고 발생 시 잠재적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사업주들 역시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정보의 습득이 쉬워지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사고의 빈도 수뿐만 아니라, 규모 및 손해배상액의 규모도 고액화되고 있다는 얘기나 다름없는데요! 이런 이유로 사고가 한 번 발생한다면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배상책임보험”이란 무엇일까요?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의 장해(장해에 기인하는 사망을 포함)또는 재물의 멸실, 훼손 혹은 오손 등의 피해를 입혀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가 책임이행을 함으로써 지는 손해, 즉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해줄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 계약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의 종류”는 앞서 예시로 언급한 책임보험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고, 각 보험사들이 공통의 약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의 범위에 대하여 회사별로 약관의 내용이 다소 상이하다는 점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배상책임에 대하여 조금 더 살펴볼까요?

책임보험의 경우 크게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임의 배상책임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배상책임보험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피보험자가 발생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한 수단으로써 임의적인 의사에 의해 가입하는 경우는 임의 배상책임이라 하고, 사고 발생시 사회적 차원에서 큰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고들에 대해 피해자 보호와 구제수단의 확보를 위해 법률에 의해 가입을 강제하는 종류는 의무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현재 의무보험을 규정한 법률은 약 30여개 정도 이며, 법률상 의무보험 중 책임보험은 약 20여종입니다.

– 자동차손해배상책임, 가스배상책임, 특수건물신체배상책임,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 재난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 선주배상책임, 수련시설배상책임, 학원배상책임, 어린이시설배상책임, 승강기사고배상책임, 산후조리원배상책임, 적재물배상책임, 수상레저배상책임 등등

– 상기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의무보험으로 규정된 책임보험은 사고발생시 큰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나 법인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 국가차원에서 법으로 제정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등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무과실책임이 적용될 수 있고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