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청구, 서류 낼 필요 없어요” 손 안 대고 코풀기, 정말 좋을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 포스팅을 꼭 읽어야 하는 분

-실손보험을 갖고 계신 분

-실비보험청구, 실손보험청구 가 어렵거나 귀찮으신 분

-보험료 청구가 어려운 고령층 ·취약계층

보험 청구, 소액인데 서류도 떼야 하고…. 번거롭고 귀찮아서 안 하신 적 한 번쯤은 있으시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실손보험 청구전산화)’를 권고한지 14년 만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요!

중요한 이슈이니 만큼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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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에서 ‘실손의료비보장보험’은 편의상 ‘실손(실비)보험’과 혼용해서 표기할게요!)

“어렵고 복잡해” 포기하는 경우 다수

실손보험은 ‘실제 부담함 의료비만 보상하는 보험’이에요. 약 4,000만명(`22년 말)이 가입해 연간 1억건 이상의 보험금 청구가 발생 중이지만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가입자가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의 증빙서류를 의료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보험사에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청구 절차가 복잡해서 청구 자체를 포기한 금액이 연간 3천억 원 내외라고 해요.(😲)

이런 불편을 해소, 국민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절차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계속해서 추진해왔어요.

`23.10.06일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관련 법안이 무려 14년 만에.. ⏳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어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소비자가 요청 시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이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제도에요.

쉽게 말해, 앞으로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따로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병원에 “실손 보험 청구해 주세요!” 요청하는 것만으로 손쉽게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1년 후에 시행 예정이나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과 약국의 경우는 청구 전산 관련 시스템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2년 후 시행될 예정이에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우린 반대일세🙅‍♂️”

그런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제화에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해요. 수혜 당사자인 환자단체들조차 부당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니! 어떤 이유에서 그들이 반대하는지 살펴볼게요.

🏥의료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 오직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 보험사의 보험 지급 거절 ·거부로 이어져 국민 건강 위협할 것” [출처: 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 2023.10.06]

“환자의 의료 정보 유출이 우려돼…

“비급여 수가 정보가 공개될 텐데.. 비급여 수가 인하 압박이 들어올 거 같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소비자의 편익 증대를 위한 제도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개인 의료 정보가 자동으로 전산화된다는 점에 의료계와 일부 환자단체에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손(실비)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전송대행기관은 “공공성·보안성·전문성”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전송대행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목적 외 사용·보관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도록 했어요.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의료계,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제도가 원활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니 관심 깊게 지켜보면서 관련 소식이 있다면 독자님들을 위해 빠르게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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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을 정리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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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 Point

• 실손보험청구, 실비보험청구 절차가 복잡하여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연간 미청구 실손보험금은 약 3천억 원에 달한다.

• ‘실손보험청구, 실비보험청구 전산화’ 법안을 지속적으로 권고한지 14년 만에 23년 10월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 의료 정보 자동 전산화에 대해 의료계/ 일부 환자 단체의 반발 및 대립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 실손보험청구, 실비보험청구 절차가 대폭 편리해지는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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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편 [실손보험] 실손보험비교, 실손1~4세대 무엇이 다를까?

💬 에디터의 한 마디

만 원, 이 만원 하는 자잘한 병원비는 번거롭고 귀찮아서 보험금 청구를 안 한 적이 꽤 있어요. 누군가 대신해 줬으면 했는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반가운 소식에 독자님들을 위해 준비해 봤어요.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니 반대하는 이유도 충분히 납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보험 관련한 모든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하단 배너를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어요 🙂

어려운 보험, 이제 픽앤플랜의 에디터가 책임지고 알려드릴게요! 앞으로도 함께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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